2009년 02월 17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병역
적절한 비유일는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가 나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언제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물론 이노무 MB정권이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해보자.
'왜 우리만 이렇게 나쁜 처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의 처우를 더 나쁘게 해라! 그게 평등 아니냐!'
???????
지금 몇 남성들이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 사회봉사, 조세징수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다.
'왜 우리 남성만 이렇게 나쁜 처우를 받으면서 2년간 썩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역시 나쁜 처우를 받는 시기가 있어야 할 거 아냐? 그게 평등이잖아!'
-_- 남성, 여성 나눠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제발 편견 없는 시각으로보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군복무자(혹은 군복무 예상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야 하는 게 아닌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처우가 나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언제나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물론 이노무 MB정권이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해보자.
'왜 우리만 이렇게 나쁜 처우를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의 처우를 더 나쁘게 해라! 그게 평등 아니냐!'
???????
지금 몇 남성들이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 사회봉사, 조세징수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다.
'왜 우리 남성만 이렇게 나쁜 처우를 받으면서 2년간 썩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역시 나쁜 처우를 받는 시기가 있어야 할 거 아냐? 그게 평등이잖아!'
-_- 남성, 여성 나눠서 감정 싸움하지 말고 제발 편견 없는 시각으로보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군복무자(혹은 군복무 예상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뤄야 하는 게 아닌가?
# by | 2009/02/17 20:27 | : 생각하기 | 트랙백 | 덧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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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누가 이 인력을 대체할 것인가?
1. 5급, 6급 남성
2. 여성
2번이라고 말하는게 그렇게 잘못된 말일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권리의 문제고, 국방은 의무의 문젭니다.
당장 보급품비도 줄이자는 나라에 모병제 요구는 먼 미래의 이야기겠죠.
아직도 6.25때 수통쓰고, 예비군은 6.25때 총을 쓰는 마당에.. 첨단무기 도입을 전제로 하는
모병제라니.
그리고 군인을 줄이는 문제는 사실 북한 육군 규모 때문에 어렵고 작계 문제도 있지만
군인을 줄인다고 해도 여성이 병역을 같이 부담해주면 남성의 부담은 더 작아지겠죠?
1.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건 인정한다.
2. 그러나 여성까지 군복무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건 '하향평준화'이다. 평등해질 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의 총합과 사회적 이익은 감소한다.
3.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군복무하는 남성 (혹은 군복무 예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
... // 찬성 안 합니다. 설령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미룰 겁니다. 그 이전에 처우 개선이 먼저에요. 자꾸 나오는 '경제력' 문제는 논외로 합시다. 명확한 데이터 없이 아웅다웅해봤자 별 소득도 없을 것 같군요. 그저 상식적으로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나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복무기간 줄이고 여성들 군입대 시켜서 병력을 '뻥튀기'하자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 그렇게 병력을 증가시키는 게, 과연 '낭비'가 아닐까요? 그런 방법에도 경제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 그렇다고 군복무 비율을 줄이자는 것 역시 '군복무 하는 사람' '군복무 안 하는 사람'이 나뉘어져서 또다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 될까요? 몸 아픈 애들 군 복무 안 하는게 그렇게 불평등한가요?
신검 기준을 조금 조절해서 4급 중에서도 몸 안 좋은애들 면제 해주면 됩니다.
3급중에서 좀 안 좋은 애들 4급 만들면 되구요. 신검 1,2급 여성은 비전투병과 현역, 3급은 공익.
비전투병과 근무라고 해도 병력 뻥튀기인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거라는 이야기죠.
물론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 이런 이야기해봤자 그냥 '내 주장은 이러니까 제발 들어줘....'하는 꼴밖에 안 될 거고, 이쯤에서 논쟁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할 필요는 없는거죠? 여튼 그만하자 하시니 그만 하겠습니다만 당신의 1개월 복무가 당신지인의
군생활을 1개월 줄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두음법칙상 대조하는군? 가자꾸나 가이.
A는 억울합니다. 일도 너무 과중한데다, 자기만 하니까 불평등하다고 느낍니다. 일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거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
B가 하는말, 니 말이 맞다. 24시간은 너무 과중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24시간 같이 일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힘들자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문제는 "24시간이라는 과중한 부담"에 있지 내가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1일에 법정복무시간인 8시간만 일해라. 그러면 괜히 나한테 같이 일하자라는 말 할 필요 없이 만족할만 하지 않느냐? 라고 B가 이야기합니다.
여성징병은 병역문제의 근본적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B의 주장과 같은거 아닐까요?
문제는 여성이 군대를 안가는게 아니라 단지 남성이 과중한 병역부담을 지고 있는거니까, 좀 줄여주자라는 수준의 전제를 가진 정책대안으로는 근본적인 억울함이 소멸되진 않겠지요.
A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아예 수익금 배분방식(남녀간 관계가 불평등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던가)을 바꾸던가, B의 수익금의 일부를 A에게 제공하던가(자주 언급되는 병역세나 군가산점이나, 병역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라던가)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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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해야할 해결책은 동시일텐데 미묘하게 엇갈리는 해결책때문에 감정적이게 되는것 같군요. 열군데 정도 포스팅을 돌아다니다 보니 잘 정리된 리플이 있어서 달고갑니다 'ㅁ'
적어도 현시점에서 강제 징병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전제위에서 출발한다면, 강제 징병으로 인한 일부 국민의 부당한 착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의무의 부담을 젠체 국민의 공평하게 부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명한 결론입니다. 아무리 착취를 최소하해도 2년간의 강제 징병을 '일부' 국민만이 전담하는 현 상황은 우리 헌법에 비추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비유가 전혀 성립이 될 수 없는 비유임을 굳이 설명해드려야 한다면 정말로 절망적이군요.
그런데 저 댓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ㅁ-
답답 // 옳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유비가 그렇게까지 좋은 논증도 아니고, 틀릴 가능성이야 언제나 염두핻두고는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라고 하지는 마시길.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기'일텐데, 그 '부당한 착취'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거나, 제대로된 준비 없이 여성의 부담이 시행된다면 '하향평준화' 수준의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예상되는 리스크는 되는대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인 후에 이뤄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부와 국회가 하도 국민 목소리 듣는데 서툴러서 -_-